2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어등산 관광단지 우선협상자인 서진건설과 광주시는 기획재정부가 민간사업자 제안사업 총사업비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지난 6월 25일 이후 단 한 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전달된 지 2주 만인 지난 9일 광주시와 서진건설은 협상을 재개했지만 기존 입장차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아직 다음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한 상태다. 광주시는 서진건설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양쪽 모두 물러설 의지가 없어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광주시가 지난 2019년 7월 서진건설 측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통보한 지 만 2년이 되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사회기반시설 관련 민간투자법에서 총사업비는 사회기반시설에 소요되는 경비를 뜻하므로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 마지막 부분에 광주시와 서진건설이 논의를 진행해 이행보증금 규모 등은 달라질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다만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서진건설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광주시는 사업 공모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서진건설이 이행보증금 483억 원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광주시 김준영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 공모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광주시 입장에서는 서진건설로부터 이행보증금 483억 원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서진건설 측과 지속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산업은 45년간 군 포사격장으로 사용돼 황폐화된 어등산 일원을 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핵심이며 오는 8월이면 첫 논의가 시작된 지 만 16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