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2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외국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을 놓고 "이주민을 향한 차별"이란 비판이 쇄도한 데 따른 것이다.
전북민중행동은 지난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난이 이주민을 비껴가는 것도 아닌데 지급 대상에 일부 이주민만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는 지난 5일부터 모든 도민을 비롯해 도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한해 1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 외국인이 한정되면서 고용이나 유학, 연구, 문화예술, 종교, 유학 등을 위해 입국한 모든 등록외국인과 미등록이주민은 차별을 겪고 있다는 게 전북민중행동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있었던 만큼, 외국인과 이주민을 위한 특별대책 차원의 별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관련 대책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