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불법 요양병원 개설·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변호인은 정치적으로 출발한 재판이라며 항소의사를 밝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불법 수령해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선고 공판을 2일 열어 검찰 구형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들어 법정구속했다.
최씨 측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나, 법률가 입장으로서는 동의 못할 무리한 판단이다. 이 사건은 최강욱 의원 등 정치인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공격 차원에서 시작됐다"며 "항소할 것이고, 불구속 재판 상태서 재판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