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공공택지에선 분양 물량의 20%로, 민간택지는 1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10대책을 통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도입돼 공공택지에선 15%, 민간택지에선 7%가 새로 할당된 데 이은 확대안이다.
이에 따라 일반공급의 비중은 공공택지 기준 42%에서 37%로 5%p 줄고, 민간택지는 50%에서 47%로 3%p 축소된다.
현행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2억 원까지 가능하던 디딤돌대출 한도는 2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된다.
주택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출 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집값의 6~16%만 내고 장기거주를 하다가 10년 후 최초공급가에 집을 매입할 수 있는 '누구나 집' △분양가 1/4 값에 분양돼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취득해나가는 '지분적립형 주택' △40년 초장기 모기지 등 새로운 공급 방식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누구나집' 시범사업을 위한 부지 확보, 공모 등을 준비‧시행하고, 내년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분적립형 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하반기 중 계획된 사전청약 물량 3만 호 외에도 내년 계획 물량 중 2천 호를 앞당겨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2‧4대책 사업 후보지 52곳은 입법 과정에 따라 예정지구지정 등을 진행하고, 주인 동의 확보 지원을 위해 토지‧주택 수용이나 신축 건물 취득시 취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