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사회, 정부와 기업·시민 역할과 '넷제로 생태계'

[1.5℃ 도시전환④]
국회 - 행정 근거 및 정책 지속성 확보 위한 탄소4법 제정 '시급'
정부 - 감축 목표치 상향 및 환경부 vs 산자부 등 부처간 '조율'
기업 - ESG? 그린워싱? 산재 빈발 노동환경 개선부터 '진정성'
시민 - 소비가 사회를 바꾼다…가격 및 접근성↑ '넷제로 생태계'

탄소중립의 목적은 간단하다. 지구와 인류의 지속성 확보다. 폭염과 혹한,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 위기에서 살아남자는 것이다. 지구 평균 온도가 1.5℃ 상승하면 기후는 재앙이 된다. 온도 상승의 주범인 탄소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0)로 줄이자는 것이 탄소중립, 즉 넷제로(Net Zero)이고 200여 국가가 넷 제로를 약속한 것이 파리기후협약이다.

탈(脫)석탄으로 대표되는 탄소중립은 생활과 산업 등 모든 분야에서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플라스틱은 줄이고 쓰레기는 재활용(자원순환)해야 한다. 화력발전은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100%25(RE100)를 향한 에너지로 전환해야 하고 관련법도 제·개정해야 한다. 소비 패턴과 생산 공정이 바뀌고 일자리가 생기거나 사라지면서 산업도 재편된다. 이 과정에서 배제·낙오되는 시민은 없어야 한다.

지속성 확보는 탄소중립만으로 가능할까. 공정과 정의 등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류 가치에 반하는 사회 구조적 문제, 이를테면 양극화와 혐오라는 산을 넘지 않고도 가능할까. 양극화는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혐오 범죄는 내 가족을 위협한다. 공정과 정의를 둘러싼 갈등과 불만은 사회 비용을 배가시킨다. 배려와 공동체, 포용적 사회를 향한 인식 전환이 중요한 이유다.

탄소중립과 포용적 사회로의 대전환을 우리는 '도시 전환'이라 부른다. 도시전환의 주체인 국가와 기업, 시민 가운데 성패의 열쇠를 쥔 것은 역시 시민의 동참이다. 대전CBS는 시민들의 이해와 동참을 돕는 한편 넷제로 생태계 조성과 이를 위한 탄소화폐 도입을 제안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환경·경제 재앙에서 살아남는 법 ②탄소중립이 기후위기만?…"먹고사는 문제" ③플라스틱 가져오면 현금드려요…"쓰레기는 돈·재활용은 놀이" ④탄소사회, 정부와 기업·시민 역할과 '넷제로 생태계' (계속)

환경운동연합 제공

탄소중립(넷제로) 대전환의 주체는 정부와 기업, 시민이다. 국회 역할도 중요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나 역할 분담은 부족해 보인다.

"미국과 유럽이 탄소중립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다툼 중인데, 우리 정부는 아직 환경부와 산자부, 국토부 등 부처간 의견 조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인 양흥모 에너지전환해유 이사장의 말을 빌자면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국회에 방치된(?) 탄소4법
법·제도 마련은 대전환의 선제 조건이다. 행정의 근거이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그린뉴딜 기본법 ◇기후위기 대응법 ◇에너지전환 지원법 ◇녹색금융촉진법 등 이른바 탄소 4법을 추진 중인데,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관련법이 없다보니 한계도 명확하다.

양흥모 탄소중립위원은 "대통령 직속이란 말의 이면은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못한다는 것이기도 하다"며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유럽의 독립평가기관인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표한 ‘2021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한국은 전체 61개국 가운데 5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정부의 P4G 선언은 자가당착"
정부가 지난 5월 개최한 P4G 서울 정상회의는 국내 환경단체들로부터 "알맹이 없는 말잔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4개 국가 및 국제기구 정상들이 참여해 탄소중립 실천을 약속한 자리였지만, 정작 개최국인 한국은 탄소 4법 제정도, 새로운 감축 목표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다른 국가의 탄소배출 감축을 독려하기 전에 한국 먼저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했다"며 "한국 정부의 자가당착에 가까운 선언"이라는 혹평을 내놨다.

지난해 정부는 2017년의 24.4%, 5억 3600억 톤의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했지만 UN은 "2015년 목표치의 재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새로운 감축안을 제시해야 한다.

△기업 ESG 경영의 진정성
최근 기업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ment) 경영의 진정성을 지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친환경(탄소중립)과 사회적 책무, 지배구조 개선 등 이윤과 별도의 경영을 추구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단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이용하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3월 ESG 경영을 선언한 현대제철에서 5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불법 파견 등 노동환경은 바뀌지 않고 있다. 한해 2천 명 이상의 산재 사망 사고를 줄이는 것이 국내 기업들이 추구해야 할 ESG 경영의 진정성이다. 넷제로 제품 생산에 주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다.

연간 2천명이 넘는 산재 사망이 발생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국내 기업들이 추구해야 할 ESG 경영의 진정성이다. 사진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노동자 A(43)씨가 숨진 가열로 3호기 주변. 전국금속노동조합 제공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지방정부추진단 위원인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탄소중립은 환경 문제 몇 개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 사회적인 판이 바뀌는 것으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탄소라는 새로운 무역 장벽에 대한 대비가 철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소비가 사회를 바꾼다...'넷제로 생태계'
시장도 중요하다. 합리적 가격의 탄소중립 제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비 촉진을 통한 '넷제로 생태계(net-zero ecosystem)' 활성화를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플라스틱 삽니다' 캠페인을 진행한 카페 '자양분' 김미진 매니저는 "각 동네의 행정복지센터 안에 넷제로 제품을 경험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숍을 만들면 노출 비중이나 소비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시장도 확대될 것 같다"고 말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원료부터 생산과 유통, 판매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면 탄소중립 시장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시장은 "조만간 정부가 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