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필요없는 후방 지뢰지대 매설 현황은 공개해야"

82만 8천발 지뢰 가운데 3천여발은 후방 명산·마을 뒷산 등에 매설

연합뉴스

안보상 필요성이 없어 제거해야 하는 후방 지뢰지대의 관련 정보 등을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주민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또 매설된 지뢰 주변 철조망 설치와 지뢰 제거를 위해 사유지를 사용할 때도 보상하는 규정 등 계획적 지뢰제거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지뢰 폭발, 유실, 제거 등에 따라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내년 6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뢰지대는 여의도 면적의 44배인 128㎢(1306곳)으로 매설량은 최소 82만 8천발에 달한다. 대부분은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5도, 민간인 출입통제선 등 전방 지역인데 82만 5천발이 묻혀 있다.

그 외에는 서울 우면산, 부산 태종대, 경기 남한산성 등 이름난 산들이나 마을 뒷산 35곳(33개 지자체)에도 3천여발이 매설돼 있다. 경기도에 15곳, 충남 6곳, 강원과 경남 각 3곳, 부산과 경북·전남·전북 각 2곳, 서울과 인천·대구·울산·충북에 각 1곳이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후방지역은 1980년대까지 방공기지 위주로 40곳에 대인지뢰 6만발이 매설됐다. 국방부가 1998년부터 제거 작업을 했지만 아직도 35곳에 약 3천여발이 남아 있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전방 지역에는 매설 규모를 모르는 미확인 지뢰지대 202곳이 있는데 전체 지뢰지대의 84%를 차지한다.

지난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습지 입구 부근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나 소방 당국이 구조 중이다. 일산소방서 제공

지난 4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는 등 1950년 이후 지금까지 1천여명의 민간인이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뢰 매설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제거 작업을 하고도 완전히 제거했다고 확신하지 못해 여전히 주민 출입을 막는 곳도 많았다.

사유지에 철조망을 쳐 토지이용을 장기간 제한해도 제거 과정에서 사유지를 침범하거나 농경지를 훼손해도 보상하지 않아 민원도 자주 발생했다.

권익위는 안보상 필요성이 없어 제거대상인 지뢰지대의 정보를 해당 지자체에 연 2회 이상 통보해 주민안전 등 대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했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사유지 차단철책 설치와 해제, 사후관리, 손실보상 등 민간 규제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안전한 관리와 계획적 지뢰제거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했다. 지뢰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배상 절차를 반드시 안내하고 민간인 지뢰 피해자 현황을 전수조사해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