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용돈 수당 조례안' 민주당 단독 처리··국민의힘 '반발'

국민의힘 대덕구의원들 "의회가 구청장 거수기로 전락"

국민의힘 소속 대덕구의원들이 어린이 용돈 수당 관련 조례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자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규탄 성명서를 읽고 있다. 고형석 기자
박정현 대덕구청장의 역점사업인 어린이 용돈 수당 관련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부결에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자 국민의힘 소속 대덕구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가 구청장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대덕구가 다수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과 대덕경제재단 설립 조례안을 기습 상정하게 하고 강행 처리했다"며 비난했다.

앞서 이날 대덕구의회가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자리에서 관련 조례안을 처리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민주당 소속 박은희 경제도시위원장은 같은 당 서미경·이삼남 의원과 함께 본회의 상정안을 냈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안에 대해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두고 "대덕구의회는 1대 의회 개원 이후 8대 의회인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부결되며 이견이 있는 안건을 직권상정이나 의원 발의해서 상정한 전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기습 상정이었다"고 표현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에게도 "안건들을 뒤집을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모의로 뒤집고 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든 것에 대해 해명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박은희 위원장은 "야당의 무조건인 반대로 모든 안건이 부결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야당에선 다수당의 횡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주민 복리를 위한 안건이 정략적으로 부결되는 일이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어린이 용돈 수당을 두고서도 "자녀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어린이들에게 경제교육을 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초등학교 4~6학년)에게 오는 10월부터 매월 2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모 개입 등을 막기 위해 사용처는 학용품 등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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