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고스란히 드러난 미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한 전략이 담겼다.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중요 공급망(Critical Supply Chain)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100일간 미국 정부가 검토해온 핵심 소재의 안정적 공급 방안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의료장비와 전기차에 들어가는 소재 및 부품 공급이 왜 취약한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지 100일 내에 검토한 결과를 내놓도록 내각에 지시했다.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장구와 산소호흡기 등 국민 목숨에 직결되는 필수품의 부족 사태를 겪은 뒤 나온 자성이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은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제약 분야 소재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비전을 담고 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내 생산을 늘리고 한국 등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자국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배터리 업체들에 170억 달러를 대출하기로 했다.
희토류 등 필수광물의 경우 국내 보유 물량을 파악한 뒤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반도체 부문은 우리나라 등 주요 생산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500억 달러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제약의 경우 50~100종의 필수 의약품에 대한 자국내 생산을 위해 보건복지부 주도로 민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250쪽 분량의 보고서는 중국이 450번 넘게 거론됐다.
그 만큼 중국을 겨냥한 전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령 경우 중국 등 적대 국가나 미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나 중국산 소재가 절대적인 배터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선언이 그 것이다.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무역 기동타격대(trade strike force)'를 가동하기로 한 것 역시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해 "외국의 공정한 경쟁은 환영하지만 불공정한 보조금과 이외 무역 관행이 너무 자주 미국 제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고서에는 한국이 74회 거론된 것을 비롯해 대만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다수 거론됐다.
앞서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산업계와 영상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면서 삼성전자와 대만 TSMC, 인텔, 포드 등 19개 기업을 초청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까지 반도체 웨이퍼를 들고 영상회의에 모습을 드러낼 만큼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생태계를 부활시키는 데 지대한 관심을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