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근 다른 택지 등을 통해 물량을 충당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혁신과 신뢰 회복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 정부과천청사 주택 공급안은 철회…他 후보지에 나비효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당정 회의를 통해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4대책에 포함된 해당 계획이 주민 집회‧시위와 시장 주민소환 운동 등 반발을 낳으면서 지자체 역시 수차례 대체 부지를 제시하고 나선 결과다.
대신 인근의 과천 과천지구가 다른 택지들에 비해 업무시설을 공급하는 자족용지 비율이 높은 만큼 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바꿔 3천여 호, 그 외 대체지에서 1300여 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결과적으론 “당초 청사 유휴부지에 계획했던 4천 호보다 300호 더 많은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주민 반발을 사고 있던 다른 후보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 호)과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호) 등이 대표적이다.
집값 상승세가 이미 한창이던 상황에 뒤늦게 공급에 나선 정부가 비교적 주도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이 가능한 공공부지 개발을 내세웠지만, 지역 여론 등 반영이 미진했던 탓이다.
다만 국토부는 “태릉골프장은 지자체와의 협의가 상당 부분 진전된 상황이고, 광역교통개선대책도 마련하고 있다”며 “인근에 주거지가 밀집한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다른 후보지들과는 경우가 사뭇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발표 물량을 초과하는 대체 물량과 양호한 입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등 조건을 갖춘다면 다른 후보지들 역시 계획이 수정될 여지가 물론 있다”고 덧붙였다.
◇ 이견 계속되는 LH 개혁
이번 ‘공급 물량 승계’는 LH와 긴밀하게 연계된다.
당장 과천과천지구의 시행사는 LH인데, LH와 토지주 간 감정평가액에 대한 이견으로 재감정에 들어가는 등 토지보상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여기에 기존(7천 호)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3천 호를 추가로 이어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 LH는 나머지 1300호 공급을 위해서도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검토하고 주도적으로 시행에 나서야 할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여의치가 않다.
‘해체 수준의 혁신’을 요구받으며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이 순탄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LH 혁신과 관련해선 △자회사에 기능을 분산하는 지주회사 체계 △주거복지 따로 떼 공단 등에 넘기고 보상 업무 등을 지자체‧지방공기업 등으로 분산하는 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분리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국토부가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지주사-자회사 안은 택지개발 관련 권력을 적절히 나눠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개혁 방안으론 ‘맹탕’이란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국토부는 보상 등 주요 사업을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로 분리하는 안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정에 따르면 국토부와 여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견해가 아직 완전히 합치한 것은 아닌 상황이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는 LH 혁신 등 조직개편이 진행돼도 주택 공급에는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