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늦게나마 한미동맹을 복원한 것은 잘 한 일이지만 중국을 자극하는 바람에 균형이 깨졌다. '친미 반중' 노선으로 너무 급선회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중국 반응은 좀 다르다. 중국은 24일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내정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며 발끈했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다.
중국이 과거 사드(THAAD) 보복 때와 마찬가지로 강경하게 나오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은 빗나갈 공산이 크다. 오히려 그 반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에 이어 러시아와의 대면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하고 있다. 앞서 일본, 한국과의 2+2 회담 등으로 정교한 포위망을 짰다.
이런 판국에 한국만 예외를 인정받기는 애초 어려웠다.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도의 동맹에 대한 '기여'는 불가피했다. 중국의 반발을 얼마나 최소화할지가 실질적 과제였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친미 반중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략적 냄새가 물씬 풍긴다.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했다던 노무현 정부의 기시감을 덧씌우려 한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일각에선 중국에 기울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변신에 깜짝 놀랐다는 호들갑 섞인 반응도 나온다.
트럼프의 변덕을 끝없이 인내했던 문 대통령이 과연 '친중'인지는 의문이다. 다만 한국 외교사상 진짜 '깜짝 변신'은 따로 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에 천안문 성루에 오르더니 이듬해에는 사드를 도입하며 미중 사이를 오락가락했다. "천년이 가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는 변함이 없다"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비슷한 시기에 급반전했다.
그런 맥락에서 '친중' 또는 '반중' 프레임은 외교적이기 보다는 정치적이고, 그 자체로 사대주의적 발상이다.
그 대표적 폐단은 미사일 지침 종료마저 중국 견제용으로 해석하는 과잉 상상력이라 할 수 있다. 마치 병자호란 후 청나라와의 강화 조건으로 성곽 축조마저 포기했던 정축약조를 떠올리게 한다.
한미관계를 상호호혜적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시켰다고 평가되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친미·친중 프레임 따위의 낡은 습벽은 이제 폐기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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