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이밖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재보선 패배 뒤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겠다는 포부였지만 입장 조율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정책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재산세·대출규제는 완화로 가닥
민주당은 26일 의원총회에서 재산세 감면 범위를 1주택자에 한해 기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 보유자 재산세는 0.35%로 기존보다 0.05%포인트 낮아질 전망.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와 맞추는 과정에서 세금이 크게 오른 가구 중 투기와 관계없는 1주택 실소유자 일부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LTV 우대율을 최대 20%포인트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현행 8천만원에서 천만원 더 확대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사실 올 초, 즉 선거 전이었던 전임 이낙연 지도부 시절에도 이미 당내에서 대체로 공감대가 이뤄져 있었던 부분이다.
반면 민주당은 그간 같이 다뤄져 왔던 종부세, 양도세 등에 대해서는 결론 도출을 미뤘다.
이 대목을 물밑에서 조율하기 위해 2차례나 연기했던 의총이었지만 역시 예상대로 이견만 분출할 뿐이었다.
이날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현행 과세기준을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등 보완책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자는 정부안(案)과 과세범위를 아예 공시가 상위 2%로 바꾸자는 자체안을 의총에 보고했다.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되 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상한을 설정하자고 건의했다.
그러나 의총에서 정책 일관성 측면의 지적이 쏟아지면서 민주당은 결국 "향후 공청회를 열어 정부, 전문가와 더 협의하겠다"며 논의를 보류했다.
종부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국민의힘 측 제안에 "과세 체계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며 일축한 게 그나마 형성된 합의점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참패했던 핵심 요인을 '부동산 민심'으로 꼽은 뒤 해법 마련에 골몰해 왔다.
그러나 무성했던 '말 잔치'와 달리 기존 정부 대책을 뛰어넘는 성과는 아직까지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수도권 중산층의 호응을 받으려면 세금 완화로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부자 감세'가 '투기 조장'으로 이어지면 정책 일관성을 흐릴 수 있다는 반박이 맞섰기 때문.
친문 개혁파 진성준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 스스로 '세금폭탄' 프레임을 자초했다"고 지적하며 "세금 깎으라는 게 민심인지 아니면 집값 잡으라는 게 진짜 민심인지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 밖에서는 집권여당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사이 주거 안정은커녕 불확실성만 높였단 비판도 제기된다.
정의당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 특별위원장을 맡은 심상정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얄팍하게 표심만 쫓아다니다 정부 정책의 신뢰를 통째로 잃게 됐다"며 "집값 올랐는데 세금 깎아준다고 하면 결국 투기 세력이 이긴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다만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지 말고 충분히 논의하라는 게 민심 아니었나"라거나 "차후 마련될 공급 대책까지 함께 평가해 달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