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발표한 '인공지능(AI) 분야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AI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기계로 구현하는 과학기술로, 모바일 등을 통한 데이터 획득, 데이터 저장·가공, 학습을 통한 알고리즘 생성으로 최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경련에 따르면 전 세계 AI 시장 규모는 2018년 735억달러에서 2025년 8천985억달러로 연평균 43.0%의 성장이 기대된다. 이는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는 로봇산업 성장률(18.5%)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은 AI 기술 분야에서 미국, 중국 등 AI 선진국과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AI 논문 수는 세계 9위지만 1위인 중국의 10분의 1 수준에 머물렀고, 질적 지표인 논문 편당 인용 수도 91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특허 수를 기반으로 한 AI 기술 100대 기업 중 국내 연구기관은 삼성과 현대자동차, LG, 전자통신연구원 등 4곳에 불과했다. 미국의 11분의 1 수준이다. 또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석·박사 이상급 연구자 숫자도 미국의 3.9% 수준이었다. 이런 연유로 한국의 AI 경쟁력은 미국의 80.9% 수준에 머물러 있고, 1.8년의 기술격차가 수년째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미국은 2009년부터 오픈 데이터 정책 등 빅데이터 활용을 추진했고 데이터 활용이 용이한 규제환경을 제공해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민간 중심으로 AI 기술 분야를 키우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중이며 일본도 2017년 개인정보법을 개정해 개인 데이터의 사후 동의 철회 방식을 도입하는 등 우호적인 데이터 인프라 환경을 마련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데이터 3법을 개정했지만, 의료법 등 개별법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가 필요하거나 이용이 제한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