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출입기자단에게 "서울시에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지 강화할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가 들어온 게 없다"며 "초안을 마련한 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회의에서 얘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안이 마련되면 해당 지자체와 관계부처,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친 뒤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관련 사항들은 각 지자체와 중대본이 협의에 기반해왔다는 설명이다.
단 지자체장에게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등의 방역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는 인정했다.
윤 반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자체장에 해당하는 시장도 방역수칙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며 "거리두기 관련해서도 독자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염병 위기상황에서는 (방역조치가) 특정 지자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인 조치에 해당하고 감염병이 사람간 이동에 따라 전파되기 때문에 특정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처럼 면적이 좁고 이동량이 많은 경우 중앙정부-지자체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적 권한의 보장도 있지만 가능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 위기상황에 대응해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핵심방역수칙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 내는 것보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한가지 안으로 발표를 해왔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어 서울시에 대한 제재방안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서울시에서 관련 초안을 보고할 경우 1차적으로 수도권 상황에 대한 공동논의를 진행한 뒤 2차로 전체 시도와 함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신속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자가검사 키트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정부 차원에서 자가검사 키트 도입을 계속 검토해왔다"며 "언제 허가될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 논의중이르모 허가되면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자가검사 키트는 자가진단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진단용이 아닌, 검사를 통해 양성이 나올 경우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하는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