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수칙을 오는 9일 발표할 예정인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집합금지보다는 집단감염이 빈발하는 시설에 특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률적인 단계 인상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한 국민이나 업종도 똑같은 규제를 당해야 해 상당히 피로감이 늘어나고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효과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최근 감염이 발생한 곳에 특화해서 실효성에 신경쓰는 방안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될 경우, 클럽 등 유흥시설 5종 외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정부는 이러한 일률적인 집합금지가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실제 방역 효과에 비해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현장의 반발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시설별로 특화된 방역수칙을 준비하는 것이다.
권 장관은 "가장 쉬운 방법은 거리두기를 바로 올리는 것이지만, 이 경우 선의의 피해가 생긴다"며 "위험요인을 정확하게 보고 이를 제거하는 것과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계시는 분들께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사이 공통분모를 찾아 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권 장관은 최근 방역관리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협조로 300명대까지 떨어졌다가 확산되고 있는데, 4차 유행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다"며 "정부로서는 엄중한 상황이며 4차 유행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여러 애로사항에도 방역에 참여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방역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계속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개편 시점은 여전히 미정이다. 권 장관은 "지금까지는 확진자 수가 안정화되면 새로운 개편안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현 상황은 안정이 아니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여러 분야의 의견을 묻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