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최근 '불기소 결론'을 내린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의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유출된 정황도 지적하며 해당 유출 경위까지 법무부와 대검 합동 감찰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절차적 정의가 문제됐던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되어 크게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 사흘 만인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고강도 합동감찰 방안'을 내놨다.
박 장관은 확대회의에서 내려진 '불기소 결론'에 대한 직접적 지휘를 내놓기 보다는 이 회의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기존 대검의 무혐의 결론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가 직접 참석한 점, 비공개 회의 결과가 언론을 통해 유출된 점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신 방대한 범위의 '감찰 카드'를 꺼내들었다. 법무부가 언급한 합동감찰 대상은 "2010~2011년 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 전반은 물론, 작년 위 사건 관련 민원의 배당, 조사, 의사결정, 그 이후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위 사건 관련 처리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이다.
법무부는 감찰의 최종 목적에 대해선 "감찰 종료 후 검찰국과의 협의는 물론, 민간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직접수사 및 검찰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