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선택을 한 배경에는 '차명 투기', '기밀 정보 유출'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방위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의 수사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
◇사망한 LH 고위 임원, 정부 수사 의뢰 대상자 아니었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LH 고위 간부 A(56)씨는 정부의 수사 의뢰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지난 11일 1차 조사 발표를 통해 3기 신도시 지역 및 인근에 토지를 소유한 LH직원 20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주도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했다.
합조단 조사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물론, 제3자 명의를 활용한 '차명 투기'에 대한 조사를 전혀 하지 못해 '맹탕' 조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A씨의 사례로 정부 조사의 '구멍'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A씨는 합수본이 전날 오전까지 추린 내·수사 대상자 100여명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 극단적인 선택의 배경에는 '차명 투기' 혹은 '미공개 정보 유출' 등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본부장으로 재직했던 LH전북본부 소속 전현직 직원 몇몇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휩싸여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 2월까지 LH 전북본부장을 지냈고, 지난해 초 LH 부동산 금융사업부 전문위원(본부장급)으로 자리를 옮겼다. A씨의 기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A씨가 사망했지만, 주변에 의미 있는 단서가 있다면 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조단 조사 역시 '맹탕'…경찰 수사 역량 더욱 중요
합수본은 전수조사 권한이 없기에 수사를 통해 차명 투기 의혹 등을 추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합수본 고위 관계자는 전날 백브리핑에서 "부동산 수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친인척 차명거래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전날 오전까지 특수본이 진행하는 내·수사는 16건, 수사대상자는 100여명을 넘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전국 개발 사업과 LH직원, 공무원, 민간인 등의 투기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기 때문이다.
합수본은 '부동산 투기 수사전담팀'을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서 가동하고 있다. 고발이나 수사 의뢰의 경우 시도청 전담 수사팀에서 착수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차명 투기' 등은 특수본에서 직접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세종-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충북-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부산- 대저동 연구개발 특구 △경남-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밀양나노국가산업단지 등 6개 개발단지 △광주- 산정지구 등이 주요 조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이를 감안하면 수사 대상 규모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상자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 직원과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만명에서 10만명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땅 거래를 파악했더라도, 투기를 규명하는 것이 숙제다.
상당한 기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택과 집중' 역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수본 관계자는 "확실한 증거를 쫓아 명백히 혐의점을 밝혀낼 것"이라며 "대규모, 최정예 수사 인력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