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11일 'LH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발표 직후 진행한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거침없이 내뱉었다.
김 본부장은 "2018년 과천지구, 2019년 고양원흥지구 개발 문건이 유출돼 부동산 투기가 급증했었다"며 "당시 유출 사태를 조사했던 곳, 또 그 이후 덮은 곳이 바로 국토부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했다.
이어 "LH 직원 몇몇이 투기를 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최소한 3기 신도시 부지 전체를 들여다 봐야 한다"며 "조사로는 부족하고 강도높은 수사를 통해 계좌추적과 자금흐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경율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대표)도 김 본부장과 같은 맥락의 진단을 내놨다.
이어 "지금 정부가 내놓는 조사 방식은 다 '사람'에 집중 돼 있다"며 "사람이 아니라 땅을 기준으로 조사해야 한다. 신도시 부지를 전수조사하고 자금을 추적해야 사안의 전모를 밝힐 수 있다"고 했다.
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광명시흥에서 발생한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분석해 최근 경제민주주의21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김 회계사는 "3년 동안 광명시흥 한 곳에서만 3700여 건의 토지 거래가 이뤄졌다. 거래 대금은 67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렇듯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거래가 이뤄졌는데도 행안부나 국토부, 국세청 등 정부의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부 전산망을 통합해 시스템을 만들고 부동산 투기를 완벽히 잡아내겠다'고 말했었는데 부패방지 시스템 중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