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구당 저축액을 연간 1천만 원이라 가정할 때, 5억 원이면 약 50년의 자산 격차가 발생한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 3단지씩 총 75개 단지 11만 7천 세대의 아파트값 시세를 분석했다. 조사 기간은 문재인 정부가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로 잡았다. KB국민은행 시세정보, 한국 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조사 등을 비교 분석했다.
조사 기간 44개월 중 24번 대책이 발표(2·4대책 미포함)됐는데, 보합(일부 하락)은 4개월에 불과했다. 아파트값이 하락하더라도 1~2개월이면 그보다 많은 금액이 올라 실질적인 집값하락이 없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지난해 5월 서울 시내 30평형 아파트 평균 평당 가격은 6만 원 하락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참여 재개발 등 5·6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음 달 평균 평당 가격은 78만 원(2.4%)이 올랐다. 이후 상승세가 계속돼 올해 1월까지 평균 평당가격은 497만 원(15%) 올랐다.
이 기간 강남과 비강남을 분리해 분석한 결과도 발표됐다. 강남 30평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큰 폭 상승과 하락·보합을 반복하며 9억 4천만 원(73%)이 올랐다. 비강남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4억 4천만 원(80%)이 올랐다. 총 44개월의 조사 기간 동안, 강남 지역은 14개월의 하락·보합세를 보였고 비강남지역은 1개월의 하락·보합세를 보였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집값이 낮은 비강남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비강남 집값이 오르면 다시 강남 집값을 자극하며 서울 전역의 집값이 올랐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정부가 두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발표된 부동산 대책은 2017년 6회, 2018년 5회, 2019년 7회, 2020년 6회, 2021년 1회 등 총 25차례에 달한다.
유형별로 구분하면 분양 관련 대책이 10회로 가장 많았고, 금융규제 8회, 임대대책 7회, 공급확대 대책 6회, 세제 대책 5회 등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남발한 규제들은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애꿎은 실거주 주민에게 불편과 피해만 끼치고 있다"며 "규제책 이후 발표된 공급확대, 분양가상한제 후퇴 등의 투기조장책은 더 큰 집값상승을 초래했고 솜방망이 규제, 핀셋형 규제는 해법이 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땜질 정책을 중단하고 후분양제 전면 실시 등 고장난 주택 공급체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며 "4·7 재·보궐 선거 후보들은 분양 원가 공개, 토지 임대 건물 분양 주택 도입 등을 공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