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피해에 대한 보상보다는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에 따른 불가피한 손실만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란 목적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협의회를 갖고 손실보상 제도화를 협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이는 방역 지침 등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의 지난해 피해까지 모두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상하도록 할 경우, 관련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보상의 경우 수혜적 성격으로 때에 따라선 소급적용도 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 선을 그은 셈이다.
문 대통령도 전날 지시한 '국가재정 범위 내 손실보상' 원칙을 명확히 하고, 국가 예산의 급격한 증가를 우려해 난색을 표한 기획재정부의 의견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당 보상'의 의미부터, 보상 기준점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국가재정 범위 내 손실보상'이란 원칙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추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협의회에서 신속한 정부안 마련을 위해 '원팀'을 강조하며 홍 부총리의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기재부와 각을 세우기보단 당정이 2월 내 입법화를 잠정 목표로 잡고 있는 만큼 신속한 법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겠다"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8일에 정 총리는 국무총리공관에서 손실보상법을 주제로 목요대화도 진행한다.
'목요대화'는 정 총리가 경제, 사회, 노동 분야 각계 각층과 만나 현안에 대한 생각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취임부터 매주 마련한 자리다.
정 총리는 이날 만남을 통해 손실보상법 제도화에 머리를 맞대 논의를 구체화하고, 공론화까지 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목요대화에는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기재부 1차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에 더해 소상공인 업계 대표, 경제 전문가들도 한 자리에 모인다. 손실보상 제도화 관련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을 벌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