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는 지난 7일 3차 회의를 열고 2021학년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각각 동결하기로 확정했다.
앞서 등심위 1차 회의에서 학교 측은 법정 상한률 최고치인 1.2% 등록금 인상 방안을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정 악화에서 비롯한 소득 재분배 필요성, 세입 감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학교 측은 "대다수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학생 다수가 9, 10분위에 속하기 때문"이라며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학교 수입을 장학금으로 돌리면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생들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처한 상황을 외면하고 축소하는 처사'라고 반발하며 등록금 2.3% 인하안을 제시했다.
학생들은 "2020년 2분기에 전년도 대비 모든 분위수에서 근로소득이 감소했다"며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9, 10분위 학생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 학생의 적을 (9, 10분위) 학생으로 돌리는 처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록금을 인상하면 약 18억원의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이 8억원가량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3차에 걸친 논의 끝에 양측은 결국 수업료를 동결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대는 2009~2011년 3년간 등록금을 동결했고, 2012~2017년 6년 동안 등록금을 인하했다. 2018년에는 학부 입학금을 폐지했으며 이후 올해까지 4년째 등록금 동결을 이어오고 있다.
학생 측은 올해 '대학원 입학금 폐지'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제시한 자료에서는 대학원 입학금 세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집행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