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
①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큰 걸음 시작 ②시민 공간 아우르는 대구 신청사 청사진 ③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순항할까? (계속) |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출발한 배경이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쪽은 대구경북이 초광역권을 구축하면 수도권 대응을 넘어 글로벌 거점 성장 도시로 발돋음 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구경북통합공론화위원회 최철영 연구단장은 "세계는 이미 대도시권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 단장은 "신산업 분야는 초기에 대규모로 투자해야 경쟁에서 앞설수 있다. 그런데 대구경북이 분리된 재정으로 각각의 신산업을 중복으로 추진할 때 경쟁력이 있겠는가"라며 "인프라 건설의 효과성, 초광역화를 위해서 행정통합은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향후 로드맵도 제시했다.
올해 3~6월 주민 투표를 실시한 뒤 하반기 통합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 7월 명실상부한 대구경북 특별자치정부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통합 자치 정부 등장까지 넘어야 할 산은 수두룩하다. 당장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지역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관건이다.
행정통합은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반대 여론이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만만치 않은 탓이다.
김성진 경북도의원은 "대구시로 집중될 게 뻔한 행정통합이 성사되면 가뜩이나 힘든 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더욱 급격한 지방 소멸을 겪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통합 찬성론자들이 이론적 근거도 없는 장밋빛 전망에 취해있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다.
김석태 경북대 명예교수는 "행정통합 추진이 지역에 대한 충정인지 아니면 정치적 야망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며 "사적 목적이 아니라면 공청회나 연구용역을 좀 더 중립적인 기관에 맡겼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합으로) 인구를 500만 명으로 불려도 수도권의 1/5, 부울경의 60%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면 시도가 둘에서 하나가 되면 국책 사업 등에서 손해 볼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도약이냐 후퇴냐, TK의 명운을 가를 행정통합 논란은 결국 시·도민의 손에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