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당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배출 저감과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는 수송·발전·산업·생활 부문별 대책을 통해 2016년 4개월간 배출량 대비 초미세먼지(PM2.5) 직접배출량을 6729톤(20.1%) 감축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이를 차질없이 달성할 경우 계절관리 기간에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 일 수(36㎍/㎥ 이상)는 3~6일, 평균 농도는 1.3~1.7㎍/㎥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수송 부문에서는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된다.
다만, '신속한 저공해 조치 유도'에 있는 만큼 예외 대상은 충분히 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은 올해 12월까지(저소득층 소유는 내년 3월까지), 경기도와 인천시는 이러한 차량과 더불어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을 내년 3월까지 단속 대상에서 배제한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178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이며, 지난 27일부터 한국환경공단에 통합관제센터를 열고 단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다음 달 3일 하루는 수험생 편의 등을 고려해 운행 제한 관련 단속을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산업 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감축에 돌입한다. 지난 계절관리제에 동참하였던 111개 대형사업장에 213개 곳이 추가돼 324개의 사업장이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가는 것이다. 사전 점검으로 선별된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이나 산업단지는 당국이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를 이용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17개 시·도에서는 1100여 명의 민간점검단도 운영된다.
생활 부문에서는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폐비닐·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깻대와 같은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도 수위를 높인다.
아울러 지난달부터 내년 3월까지 추·동계대책을 추진 중인 중국 정부와도 정책 공조도 강화한다. 조 장관은 "중국은 지난 5년간 많은 노력을 통해서 미세먼지가 현저하게 저감되는 성과를 이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중국 정부가 더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에 속도를 내기를 바라면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2017년도 평균 기준으로 국내 초미세먼지의 51%는 자체 기여였고 중국은 32%, 일본은 2% 기여했다는 게 지난해 11월 한·중·일 3국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라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내대책과 국제협력이 함께 균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