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지원방안을 발표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전세 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 조치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라며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급증한 전세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 이번 전세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며 "임차인 주거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아래는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
| -공공전세주택 신규 도입 관련, 시세 90%25 이하로 공급해도 이미 전세 시세가 많이 올라서 더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적정 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겠다. (90%보다 더 낮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본다. -전세자금대출 규제 관련 논의가 있었나? =금융대책보다 물량, 주택 공급에 집중했다. -공급대책은 대부분 빌라 형태로 예상된다. 실제 수요가 높은 것은 아파트인데, 아파트 공급량은 어느 정도인가?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5년 전쯤 인허가가 끝나야 한다. 건설 기간만 평균 30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내년 공급물량은 이미 3년, 4년 전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하기는 어렵다. 대신 매입 전세의 경우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도 전세 매입단가를 6억 원으로 올려서 상당히 질 좋은 주택들이 공급돼 그런 요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 전체 공급을 이야기할 때 아파트만이 아니라 전체 공급물량으로 얘기하는데, 대책 물량 반영 전에는 내년 공급물량이 수도권이 25만 1천호, 서울이 6만 8천호여서 예년에 비해 서울 같은 경우 10년 평균치보다 줄어든 상태였다. 이번에 11만 4천호를 추가 공급하면서 내년 공급물량이 수도권 27만호, 서울 8만 2천호로 10년 평균치에 비해서 수도권은 5만호 가까이, 서울은 1만호 이상 공급이 늘어난다. -호텔, 숙박시설에 대한 대책이 논란이 됐는데. =호텔의 리모델링에 대해서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 정책의 아주 작은 부분인데 마치 이번 대책이 거의 다 호텔 리모델링인 것처럼 반응하셔서 좀 놀랐다. 전세형 공급임대 전체 공급이 11만 4천호인데 상가나 오피스텔,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이 1만 3천호다. 서울의 경우 5400호인데, 이 중에서도 일부로 호텔이 들어간다. 전체 물량의 2, 3%인데 전체의 90%를 점하는 것처럼 알려져 당혹스럽다. 호텔 리모델링은 유럽 등 주거복지를 제공하는 나라에서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1~2인 가구들에게 제공하고, 남은 상업시설 등을 커뮤니티 시설로 개조해서 임대하는 방식은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그래서 서울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부 문제점은 저희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뉴스테이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돼 임대료 문제 등 여러 한계가 있는데, LH가 직접 사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저렴한 임대료로 질 좋은 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 김학진 제2행정부시장)이번 대책에서 호텔 물량은 아주 일부고, 그것도 민간의 용도변경, 규제 등을 완화하는 게 이미 진행하는 것들이 있다. 도심 오피스텔의 공실률은 10% 이상, 호텔은 60% 이상이다. 실제 서울시에서 이뤄진 연간 용도변경은 비주택이 주택으로 전환되는 것이 1천가구 정도인데, 이 물량은 이번 대책에 잡히지 않았다. 민간 용도변경을 지원하면 물량을 늘릴 여지가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