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기본소득 제안을 시작으로 경기도형 기본주택정책도 그렇고, 심지어 외국인과 법인의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 등은 주목의 단계를 넘어 결단력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오는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수원시와 성남시 등 23개 시·군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토지거래구역허가구역 내에서는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투기 목적의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거래 급증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경기도에서 취득한 아파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0% 급증한 9580호로 집계됐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외국인의 서울과 경기도의 아파트와 일반 주택 매입은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는 5308건에서 2018년엔 6974건, 2019년엔 7371건으로 매년 늘어났다.
지난 3년 동안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매집은 2만 3167건이나 되며 금액으로는 7조 6726억원이다.
외국인들은 특히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 분당, 서울 구로, 영등포, 안산 등지의 아파트를 집중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40대 미국인이 수도권의 30채를 포함해 전국에 42채를 갭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갭투자는 주로 검은머리 외국인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판단이다.
조선족을 포함해 중국인들도 지난 수년 동안 아파트 가격 상승을 노리고 수도권 아파트에 투기를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내국인 규제에 몰입하는 새 외국인과 법인들이 부동산 매집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곳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2배 이상 오른 곳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가 이를 뒤늦게나마 간파하고 외국인·법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것은 늦었을지라도 아주 잘한 일이다.
실제로 관련 법이 마련됐는데도 외국인의 주택 보유 현황 같은 자료가 정부엔 없다.
지난 2017년 1월 '외국인토지법'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개정됐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다.
정부는 외국인과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도외시한 채, 책상머리와 한국감정원의 자료에 근거해 부동산대책을 내놨으니 23차례 대책 발표라는 비아냥거림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와 인천시도 경기도의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즉각 따라할 필요성이 있다.
아직은 세종시 등 지방도시들은 아닐지라도 외국인들과 법인의 서울 부동산 투자든 투기든 잡지 않으면 우리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백년 하 세월'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도가 야심차게 내놓은 경기도형 기본주택 정책을 중앙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들은 적극 수용해 실시하라고 제안하고 싶다.
소득, 자산, 나이 등에 따른 입주자격 제한 없이 무주택자는 누구나 일정액의 임대료와 보증금을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이다.
역세권 위주로 건설되고 경기 하남·과천·안상 등 3기 신도시 지역이라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수도권 집값을 잡는데 특효약일 될 수 있다.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빨리 개정해야 하며 입지가 좋은 역세권의 용적률을 500%로 상행해줘야 경기도형 기본주택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기본주택에는 기존 임대주택에서는 볼 수 없는 호텔식 컨시어지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카이 라운지, 체육관 같은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계획은 임대주택의 질을 두세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자체와 정부가 민간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며 일종의 특혜를 베푼다는 지적이 있을지라도 작금의 한국 부동산시장은 비정상의 극치를 달리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에 세제를 통한 규제와는 다른 발상, 즉 집을 주거의 개념으로 확실히 정립하는 경기도의 '창의적 대책'에 정치적 이해관계와 논리가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의 차기 유력한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이기에 꼭 시행해봄직한 정책들이 정쟁에 휘말릴 수도 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