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 1반은 20일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2020년 상반기 광주지방국세청이 기업에 지원한 세정지원액은 전국 8% 수준"이라며 "광주지방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1조 9378억 원을 지원해 전국 총 23조 1213억 원 중 8%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전국 7개 지방청 중 가장 적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은 "코로나19로 광주지역 경제가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늘었다"며 "결과적으로 큰 기업들은 세무조사 줄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목포지역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대출 한도액이 1300억 원으로 이중 712억 원만 대출돼 집행률이 55% 수준에 불과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받지 못한 체납액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최근 3년간 광주청 총 체납액의 평균 증가율은 8%에 달했다"며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4.3%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6년 1조 5348억 원이었던 체납액은 2017년 1조 6160억 원으로 늘어난 뒤 2019년 1조 9315억원으로 증가했다.
박홍근 의원은 "광주청이 체납 규모는 적은 편이지만 체납액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그만큼 살림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며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세정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전주세무서가 지난 7월 말 이상직 의원의 서울 반포동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했다"며 "근저당 규모로 볼 때 최소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관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어 "광주지방국세청이 근저당을 설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세금과 관련돼 이렇게 규모가 큰 것인지 등을 밝혀 달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의 질문에 대해 송기봉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세정행정은 개인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밝힐 수 없다"며 "탈루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