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피의자 한마디에 요동치는 정치권…자체 특검 도입해야

정국 흔드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
정치권은 '공수처 설치', '특검도입' 연일 설전
금융사기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 게 본질
제도적 틀 속 검찰 내 자체 특임검사제 도입해야
검찰이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 내놓아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옵티머스 사건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라임·옵티머스 사건의 여파가 정국을 강하게 흔들고 있다.

금융사기 주범의 '옥중 폭로' 한마디에 민주당은 이 기회에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국민의힘은 '특검'을 주장하며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그 중심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물고 물어뜯는 이전투구(泥田鬪狗)의 볼썽사나운 싸움에 뛰어들어 판을 더 키우는 모양새다.

두 사건이 이목을 끄는 것은 수감 중인 라임사건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야권 정치인에게도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다.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더불어 야권 정치인이 금품을 받고 이를 담당한 검사와 수사관도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고 하니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기가 막힐 노릇이다.

1조 6000억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여기에 더해 법무부가 김 전 회장을 조사해보니 검찰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대검은 '중상모략'이라고 즉각 반응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다.

법무부와 대검 간 신뢰관계가 무너지면서 실체적 진실은 이미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는 피해규모만 각각 1조 6000억 원, 5000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 수도 수천 명에 이르는 대형 금융사기사건이다.

많은 투자자들의 엄청난 손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수사가 급선무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속시원히 드러난 게 없다.


막장 드라마 같은 정치 공방과 법검 갈등만 재연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검찰의 수사도 이미 공신력을 잃었고, '공수처'나 '특검'도 모두 여야의 셈법에 따라 수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조형물에 건물이 투영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그렇다면 법무부와 검찰은 제도적 틀에서 가능한 검찰 내 자체 특임검사제를 도입하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수사팀을 새로이 꾸리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특임검사 추천은 검찰총장이, 임명은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돼 있지만 이 과정에서도 총장과 장관은 배제돼야 신뢰를 그나마 확보할 수 있다,

일체의 논평과 수사방향 제시 등을 삼가고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결과물만 보고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수사결과 정치권 인사가 연루되고 개입한 흔적이 있다면, 또 검사가 접대를 받고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면 다 밝혀내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 된다.

정치권도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 더 이상의 공방을 자제해야 한다.

당장 오늘도 국감장에서 라임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정신차리고 똑바로 하라"는 호통과 의혹이 함께 이어졌다고 하니 씁쓸하기만 할 따름이다.

어떤 일이건 실체와 본질은 있기 마련이다.

가리려 한다고 해서 끝까지 가려지는 게 아니다.

금융사기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파헤쳐진다면 여기에 얼마나 많은 의혹과 비리가 내재돼 있는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 공방과 법검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결국 검찰내 특검이 심기일전해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놓는 것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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