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대구 민영분양 신혼특공 당첨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2년간 대구의 비싼 아파트 신혼특공 당첨자 가운데 2,30대가 92%였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분양된 아파트 중 3.3㎡ 당 분양가가 1900만원 이상으로 대구 지역 평균 분양가보다 높은 10곳의 신혼특공 당첨 현황을 살펴본 결과 30대가 80.3%(429명), 20대가 72명(11.7%)였다는 것이다.
또 기준을 3.3㎡당 분양가 2천만원 이상의 분양 단지로 잡았을 때도, 당첨자 중 30대가 80.4%, 20대가 11%로 확인됐다.
이곳들 모두 고액의 분양가로 인해 당첨이 되더라도 집값 마련이 쉽지 않은 곳을 감안하면 소득은 적지만 재산은 많은 2030이 해당 물량을 대거 차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신혼특공 성격상 2030세대 당첨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자격 요건상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120%(3인 가구 기준 월 650여만원)이기 때문에 매입자금을 소득만으로 마련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규제 강화로 대출 또한 여의치 않다"며 결국 당첨자들이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고 유추했다.
혹은 부모에게서 자금을 빌리거나 받는 이른바 '부모찬스'의 수혜 자녀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공공분양 신혼특공은 자산 2억여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는 반면, 민영분양 신혼특공은 정부가 자산 기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혼특공이 자칫 지역 청년의 자산 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정말 집이 필요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는 해당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고가 아파트들은 대부분 3.3㎡당 5백여만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이른바 '로또분양'이라고 불리는 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