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왜 이런 시기에 엄격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해 논란과 분란을 일으키느냐. 정부 정책에 훈수를 두겠다는 거냐. 너나 잘하세요"라고 이 총재를 몰아붙였다.
앞서 이 총재는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양 의원은 "지금 코로나로 정부가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어떻게 엄격한 재정 준칙이 가능할 수 있냐"며 "총재는 엄격한 재정준칙을 강조할 게 아니라 공적자금 회수 방안 등 국채 발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재정준칙의 엄격성을 강조하셨지만, 해외 주요 나라를 보면 중앙은행이 준 재정 역할을 한다. 한은이 확장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달라"며 우회적으로 이 총재의 발언을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이 총재는 "재정준칙이 무조건 엄격해야 한다고 한 마디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지만 위기 요인이 해소되면 평상시에는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주열 총재의 발언을 비판한 여당 태도와는 달리 야당 의원들은 이 총재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양경숙 의원 질의 직후 이 총재에게 "많이 당혹스러우시죠"라며 "한은이 계속 정치 중립적이고 독립적 목소리를 앞으로 더 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