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4일 전 세계 드론 시장 규모가 2025년 239억 달러(27조8천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 드론 산업은 초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정부 부처 로드맵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드론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의 1%에 불과했다. 드론 업체 51.9%도 매출 규모 1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였다. 또 전 세계 드론 관련 특허 중 한국 비중은 7%로, 미국(28%)에 비해 크게 낮았다.
그 결과 국내시장은 수입 드론이 점유하게 됐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지난해 8월 말까지 지방항공청에 등록된 12kg 이상 대형 드론 1만21대 중 국내산 제품이 10% 미만이었던 것이 이를 방증한다. 전경련은 강력한 드론 산업 육성책을 실시한 다른 국가를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한국은 2017년 공공 조달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에 드론을 지정하는 등 지원책이 중소기업 보호에 맞춰져 있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제품만 사도록 한 제도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공공분야 사업 주체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기회가 축소됐다"면서 "중소기업 레벨업을 위한 마케팅 지원과 핵심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