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민주당 측에 다음과 같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를 알려드린다”며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행위를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한 젊은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선량함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는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30조는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황희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식 사병 현모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산에서 놀던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먹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최초 트리거인 현 병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 내지는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정치권의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황 의원은 현모씨의 실명 언급이 논란이 되자, 재차 익명으로 변경했지만 지난 2월 이미 TV조선 인터뷰에서 얼굴과 실명이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단독범’ 운운하며 공익신고자를 중대 범죄자로 둔갑시켜보겠다는 의도는 대단히 질 나쁜 공작”이라며 “공익신고자가 공익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폭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외부의 위해나 압력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보호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핵심 정책”이라며 “정권에 유리하면 보호 대상이고 불리하면 인격 살인을 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도 페이스북에서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이, ‘촛불 정권’의 핵심이라는 사람이 스물일곱 먹은 청년을 똑같이 몰아세우고 있다”며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이른바 86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을 잠시잠깐 옥죌 수는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에게 재갈을 몰리려는 시도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황 의원은 이날 오후 재차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모씨를 향해 사과했다.
그는 “현병장 관련 제가 올린 글로 본의 아니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실명 공개와 단독범 표현에 대해선 지적과 비판을 수용해 곧바로 각각 ‘현병장’과 ‘책임’으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실명 공개’ 논란에 대해선 “사실 이미 언론에 현병장의 얼굴과 이름까지 공개된 상황이라, 크게 의미 두지 않고 거론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현병장도 모르고 한 일일 수도 있어 수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단독범’ 표현 관련 해선 “현병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걸 정쟁화를 목적으로 의도된 배후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며 “저의 의도와 달리 현병장을 범죄자 취급한 것처럼 비쳐진 부적절성에 대해 국민과 현병장에게 불편함을 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공익신고 당사자인 현모씨는 향후 국회에서 증언 의사 등을 밝혔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일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도망도 잠적도 하지 않는다”며 “검찰이든 법원이든 국회든, 나라가 증인으로 부르면 지금과 같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증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추 장관 아들 휴가 관련) 행정명령이 (2017년 6월)24일까지도 발부되지 않았으니 당연히 미복귀로 인식해 이 문제만을 이야기해왔을 뿐”이라며 “제가 알고, 제가 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미 끝났으니 저한테는 관심 꺼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