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간 부담 대학 교육비, OECD보다 30%p↑

청년 대졸자 OECD 중 2위…고용률은 평균 밑돌아

(그래픽=교육부 제공)
우리나라의 민간이 부담하는 대학 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30% 포인트나 높아 대학 등록금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대졸자 비율이 OECD)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했지만 직업을 갖고 일하는 성인 비율은 OECD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가 회원국 등 총 4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발표했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초등학교~대학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0%로 OECD 평균(4.9%)보다 소폭 높았다.

공교육비는 학부도들이 사교육에 쓴 비용을 뺀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뜻한다.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2.1%로 나타났다.

초등학교~고등학교가 87.3%, 고등교육(대학)이 38.1%로 OECD 평균(초등~고등학교 90.1%, 고등교육 68.2%)보다 낮았다.

그러나 대학 부문에선 정부투자 비율이 30.1%포인트나 줄어들어 민간 부담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 비중이 높고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국·공립대 비중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이나 칠레보다는 정부투자 비율이 낮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1981달러로 전년 대비 664달러 증가했지만 OECD 평균(1만1231달러)보다는 750달러 높았다.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0%로 OECD 평균(39.6%)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25~34세)은 69.8%로 OECD 국가 중 아일랜드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대졸자 비율은 높았지만 성인 대졸자의 고용률은 77.0%로 OECD 평균을 밑돌았고 고졸자 고용률도 72.2%로 OECD 평균인 76.3%에 미치지 못했다.

상대적 임금은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전문대 졸업자는 전년도 대비 3.9%p 줄어든 111.3%, 대학 졸업자는 5.8%p 줄어든 138.7%, 대학원 졸업자는 3.9%p 줄어든 184.9%로 조사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3.5명으로 OECD 평균보다 많았다. 고등학교만 12.2명으로 OECD 평균(13.0명)을 밑돌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수 감소 영향 등으로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연간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지만 15년 차 교사의 급여는 OECD 평균을 훌쩍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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