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이낙연 '차등' vs 김부겸·박주민 '전국민'

이낙연 "방역에 전념할 때…차등이 맞다"
김부겸, 보완책 제시 "연말정산 때 환수"
박주민 "하위층뿐 아니라 전국민이 고통"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왼쪽부터), 박주민, 이낙연 후보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 사이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재난지원금 논의는 1차 때도 여당 주도로 소극적이던 재정당국을 움직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국무총리 출신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은 비교적 신중한 모습이다. '대권 라이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 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링 위에 같이 소환됐지만 당장은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방역,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지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닐 것"이라며 "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정리한 문제"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당·정·청 3자 협의회가 재난지원금 논의를 보류하기로 정한 데 공감한다는 얘기다. 여기서는 확산세가 빨라질 경우와 어느 정도 수그러들 경우, 대응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의원은 이번 주까지는 최대한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 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내 주류 세력을 중심으로 힘을 받고 있는 '선별 지원' 쪽을 강조하고 나선 것. 물론 이 의원은 '전 국민 지원'으로 결론 났던 1차 때도 차등을 주장했었다고 한다.

반면 '추격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이번에도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일찌감치 밝혔던 김 전 의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전 국민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 보완방안까지 제시했다.

김 전 의원은 "한다면 이번에 100% 하되 반드시 고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에서 환수를 하는 그걸 명확하게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이 예를 들면 신청을 안 한다든가 등을 통해서 재정에 대한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1차 지급 때 여권이 의도했던 '자발적 기부'의 실적이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던 전례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했던 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을 선별지급했더니 구간을 나누는 지점을 정하기가 어려워 혼란이 발생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소득 하위층뿐 아니라 전 국민이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들의 토론은 소셜 미디어나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될 방송 토론회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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