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 (낙동강네트워크)
◆임희자>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영> 답답하시나요?
◆임희자>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엄청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그동안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박재현 교수님이 사장으로 가셨고.
◇김효영>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가 수자원공사 사장으로 갔습니다.
◆임희자>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좀 올해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임기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의 수문은 여전히 굳건하게 닫혀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효영> 뭐라고 보십니까, 그 원인은?
◆임희자> 환경부의 변명은, 양수시설. 수문을 개방하게 되면 양수시설을 개선해야 된다.
◇김효영> 시설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위한 양수시설이 별도로 있어져야 수문을 열든 말든 할 수 있다?
◆임희자> 맞습니다. 그 문제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핑계로 해서 지자체가 반대하고 있다. 이 이유를 계속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김효영> 오래 전부터.
◆임희자> 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이 문제를 알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는 이 문제를 이유로 해서 열지 못한다가 아니라 열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이 대책을 실현해야 되는 것이죠.
◇김효영>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양수시설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임희자>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을, 지금 이 문제를 이유로 수문을 해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로서는 의지가 없다, 아니면 무능력하다. 이런 식으로밖에 지금 현재 환경부를, 환경부의 장관과 관료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 공무원들을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효영> 환경부 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청와대, 그러니까 정권의 의지나 능력의 문제로까지 봅니까?
◆임희자>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둘 다 보고 있습니다. 둘 다 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바뀌었냐? 저희가 끊임없이 묻고 있는 게 그것인데요. 아직까지 대통령의 의지가 바뀐 것은 아니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미 대통령의 업무지시는 내려와 있고요. 이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게 환경부이고 환경부 장관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거의 민관 100여 명의 사람들이 4대강 조사평가단,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이 조직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결국은 환경부거든요. 민간이 참여하고 있는 곳은 4대강 조사평가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실질적인 권한, 그러니까 지휘, 활동들을 받치고 있는 것이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여기는 공무원들만.
◇김효영> 공무원들만 있는 조사평가단.
◆임희자> 예.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지난 1년 반 동안 낙동강과 한강의 수문개방과 그 다음에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활동들을 위해서 많은 회의를 소집을 요구하고 했지만 결국 회의를 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환경부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청와대의 의지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고요. 다만 눈에 보이는 것은 환경부가 지금 전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활동을 받치고 있지 않다. 즉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 이런 지경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저항이라고 보십니까?
◆임희자> 저희는 저항이라고 보입니다. 회의를 열자 열자하는데 회의를 열지 않는 것은 결국 저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건 결국은 무엇 때문인가. 그건 뭐 환경부 장관의 의지 문제다. 지난 2월 달에 환경부 장관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했던 얘기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다.
◇김효영> 서두르지 않겠다?
◆임희자> 수문 개방과 낙동강의 보 처리방안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죠.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는 1300만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것인데, 정말 말이 안 되는, 환경부 장관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수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이 책임자가 낙동강의 수질, 원수를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2등급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모든 정책의 중심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2등급을 유지해야 되는 영남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매년 지금 현재 거의 4대강 사업 이후에 10년 가까이 독조라떼, 그것도 독소물질 청산가리의 100배에 달한다고 하는 그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는 녹조가 지금 번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강을 두고 이 수질개선을 서두르지 않겠다. 서두르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이건 직무유기죠.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나 낙동강 수질개선 않겠다 라고 선언한 것과 똑같습니다.
◇김효영> 만약에 한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임희자> 한강이었다면 이거 뭐 환경부 장관 그 발언 했으면 날라갔겠죠. 최근에 이런 일 있지 않았습니까? 주택 공급을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한 것 두고 난리였지 않습니까?
◇김효영> 네.
◆임희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위해서 그린벨트 보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00만 명의 영남주민들이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식수원에 대한 독조라떼는요? 녹조라떼는? 이건 미래세대를 위해서 없애야 되겠습니까? 놔둬야 되겠습니까? 결국 지금 현재 이게 만약에 환경부 장관의 이 발언들이 행동들이, 만약에 이게 대통령의 뜻이라면 이건 결론적으로 이런 것이죠. 서울시민을 위해서는, 서울의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그린벨트까지 보존하는데 깨끗한 물을 넘어서 식수원을 넘어서서 그린벨트까지 보존하는데 그럼 우리 영남주민들은요? 미래세대를 위해서 독조라떼를 남겨주어야 되겠습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희자>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재임 이제 3년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업무지시까지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국민과 우리 시민과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면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같은 정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는 정당의 도지사로서 김경수 지사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공약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제는 강한 발언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요청 드립니다.
◇김효영> 4대강 반대의 핵심이었던 박재현 교수가 사장으로 간 수자원공사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조용한데요.
◆임희자> 우리가 금강과 영산강에서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수문을 열면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가 복원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낙동강에서도 임시적인, 일시적이었지만 함안보와 합천보에서 수문개방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의 수자원공사가 박재현 사장이 이끄는 수자원 공사가 이러한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그대로. 그리고 전문가가 천 명이 넘는 전문가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인력들을 활용해서 수문개방과 보 철거가 결국은 낙동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법임을 현장의 데이터를 그대로 환경부에 전달하고 청와대에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김효영>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던 관료들, 지금 그대로 남아있고요. 또 4대강 사업을 현장에서 수행했던 수자원공사의 그 수많은 전문 인력들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바뀐 것은 대통령과 환경부장관과 수자원공사 사장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기존의 그 관료들 또는 그 기득권 세력들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임희자> 저는 일단 그렇게 보여 집니다. 현재의 4대강 조사평가단장이 과거에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데 손과 발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의 3명의 국장 중 한 사람이 4대강 사업 공로를 인정 받아서 훈포장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곳곳에, 그러니까 4대강 적폐를 제대로 문재인 정부가 청산하지 못하면서 곳곳에 이러한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고, 그리고 승진해있고 이러한 것들 속에서 결국은 현장의 손과 발이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그대로 적극적으로 수행할 만한 인력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저항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 속에서 바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효영> 정권은 짧다고 보고?
◆임희자>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효영> 그래요. 한 말씀 하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임희자> 대통령께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그린벨트 보존하겠다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남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낙동강의 녹조는 걷어내어야 된다. 그 방법은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수문개방과 보 처리방안을 빠르게 확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을 빠른 시일안에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김효영> 좀 강단있게 결정을 내려달라?
◆임희자>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희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