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번째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직전 서울 서대문구의 A 아파트를 매매한 정모(36)씨는 요즘 아파트 실거래가 그래프를 보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결혼한 지 6개월차 신혼이라 아이가 생기면 그 때 아파트를 매매하려 했지만 아내는 "지금 사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정씨는 "정부 규제가 계속되면 언젠가는 집값이 내려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갈수록 줄어드는 대출에 집값은 정부 정책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규제를 하면 할수록 집값이 더 오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주택자를 잡기 위한 정부의 21번째 규제가 실수요자를 옥죄고 일부 지역 풍선효과까지 거세지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자 무주택자들의 '사자' 열풍이 거세지고 있다.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달 매매거래건수는 9119건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5월 5516건과 비교했을 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9억원 미만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가 1천1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637건)와 구로구(560건)가 뒤를 이었다.
지난 6.17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삼성, 대치동이 있는 강남구(402건)과 송파구(603건)도 지난달 가장 많은 거래 건수를 기록했다.
불안 심리가 시장에 퍼지면서 실소유자들이 매매시장에 몰리자 시장의 가격은 요동치고 있다.
KB리브온의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주간변동률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노원과 숭북 등 강북권의 강세가 컸다. 노원구(0.90%), 성북구(0.87%), 영등포구(0.70%), 광진구(0.70%), 송파구(0.69%)에서 상승률이 높았다.
시장 역시 매수자 우위에서 매도자 우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149.3으로 지난주(139.1)보다 상승했다. 100이 초과할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강북지역은 지난주(140.5)보다 상승한 154.3을 기록했고, 강남지역은 지난주 137.8에서 144.9로 더욱 상승하면서 급매물이나 저가 매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시장에서도 9억 이하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대문구에서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는 중개인 A씨는 "규제가 발표된 이후 개발 호재가 있는 9억 이하 단지는 가격이 보름 전보다 5000만원 이상 오르면서 나오기 무섭게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
◇ "실수요자 보호하라" 대통령 지시했지만…21번 대책 '여진' 속 22번 稅 대책 먹힐까
6.17 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의 대출길이 막히는 등 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하라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며 보유세 인상을 뼈대로 하는 22번째 대책을 예고하고 나섰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보유세,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폭탄급' 보유세로 다주택자의 부담을 높여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끔 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를거란 기대감과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에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지는 미지수다.
용산구의 한 부동산중개인은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무리하게 집을 파는 대신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관망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6.17 대책으로 시작된 강남권 전세대란이 확산되면서 전세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예측도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전세가격의 경우 상반기 1.1% 상승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1.5% 올라 연 2.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물 감소, 수요 잔존, 3기 신도시 대기 수요 등 전세가에 상승 압력 요소가 많다"고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공급확대와 세금 부담 강화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 대책 지시와 관련해 "투기조장 공급확대와 구멍 뚫려 실효성 없는 종부세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현재의 신도시 개발방식은 공기업이 강제수용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원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민간업자에게 택지를 매각하거나 소비자에게 주택을 분양하고 있다"며 "공기업 땅장사 중단이 없는 공급 확대책은 집값을 띄우고 재벌, 건설업자, 공기업, 부동산 부자만 대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에 대해선 "종부세율 인상은 이미 9·13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개인과 비교할 때 반의반에도 못 미치는 법인의 종부세율 강화와 불공정한 공시지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보유세 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21번의 투기조장책을 남발해 온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장관에게서는 서민을 위한 근본적인 집값 대책이 나올 수 없다"면서 "21번 투기 조장책을 쏟아낸 장관과 관료부터 교체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