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국회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부 조정되고 있다. 당분간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미래통합당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 3일 밤 본회의서 처리 예정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휴일을 제외하면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다. 재정 투입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이날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게 국회 논의를 주도하는 민주당 판단이다.
본회의에 앞서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계를 거친다. 정부가 제출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각 소관 상임위에서 '속전 속결'로 조정됐고, 이게 예결위 차원에서 다시 논의 중이다. 상임위에서 늘어난 3조원에 대해서는 정부(기획재정부)와 이견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특히 청년층 지원 예산을 추가 요청했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인식에서다.
이에 따라 역세권 전세 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안정 지원예산, 중소·중견기업 취업 지원 예산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사태로 불거진 청년들의 불만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통합당은 추경 처리 뒤 복귀할 듯
통합당은 상임위 논의에 빠진 상태로 민주당 주도 추경 논의를 비판하는 여론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의회 사상 35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불과 3일 만에 뚝딱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졸속 심사'였다는 얘기다.
다만 통합당은 추경 통과 뒤 다음 주쯤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전선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일하는 국회법'과 공수처 관련 후속법안 등을 두고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