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유튜브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 측에 지난 5월 18일 직접 삭제를 재요청한 결과 100건 중 총 85건의 유튜브 동영상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삭제된 동영상은 2019년 시정요구(접속차단)를 했으나 조처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방심위는 "구글(유튜브)은 위원회의 결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 정보가 아닌 한 자율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그러나 최근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및 차별·비하 동영상에 대해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 정책위반으로 판단하고 삭제 조치해 영상 시청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삭제된 동영상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북한 특수부대원이 침투하였다거나,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폭동을 사주하였다는 등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는 내용이다.
앞서 방심위는 올해 1월 전담 조직인 국제공조점검단을 출범시킨 바 있다. 우회접속 기술의 발달로 해외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의 실효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원 정보 삭제 등 해외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제공조점검단은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5개 주요 해외 플랫폼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사업자 차원의 자발적인 삭제를 유도하고 있다.
방심위는 "해외 불법·유해 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관련 피해자 구제 및 국내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해 향후에도 해외사업자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