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총 4년 4개월 동안 A대학병원에서 식재료·식기살균용 소독제를 가습기살균제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병원은 원내 '감염관리지침서'에 따라 '하이크로미니(하이크로정)'를 가습기살균제로 사용했다. 병원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명시적인 지침에 근거해 지속적·체계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사참위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업체인 B사는 원래 해당 제품을 '식재료' 또는 '식기'의 살균 용도로만 판매했다. 그러던 중 국내에서 가습기살균제가 많이 팔리기 시작하자, 임의로 해당 제품 또한 가습기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해당 제품의 주성분인 'NaDCC(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가 당시 가습기살균제 용도로 많이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참위 조사2과 최성미 과장은 "당시에는 약사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으로 규율이 됐기 때문에 식품첨가물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할 경우 행정제재의 대상이었다"면서 "식약처 관리감독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05년부터 현재까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행정제재 받은 살균소독제는 총 7건이었는데, 하이크로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B사 역시 관련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다.
심지어 A병원은 해당 제품을 '감염관리지침서'에 포함하기 전 원내에서 자체적으로 '소독제심의위원회'까지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참위 관계자는 "(소독제심의위원회에) 하이크로정을 사용하게 된 근거로 제출된 문건으로 (B사가 만든 허위) 제품 설명서와 함께 임상자료가 있었는데, 이건 하이크로정이 아닌 다른 NaDCC 제품의 임상자료를 이름만 바꿔서 제출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NaDCC'는 2014년 '유독물'로, 2015년에는 '유독물질'로 지정된 성분이다. 사참위에 따르면, 이 성분을 주로 사용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엔위드'와 '세균닥터'다. 이중 엔위드를 사용해 건강피해를 입었다고 환경부에 신고한 사람만 93명이다. 엔위드 제품과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함께 사용한 사람 중 5명이 폐 질환을 인정받았고, 엔위드 제품만 사용한 2명은 천식 질환을 인정받았다.
하이크로정이 해당 병원에서 사용됐다는 사실을 최초로 알린 제보자는 사망했다. 제보자가 하이크로정에 의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해당 기간 동안 A병원에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 현황 역시 현재 파악되지 않았다. 만약 정부가 전수조사 등을 통해 하이크로정으로 인한 피해자를 발견한다면 과실치사·치상 등을 적용해 B사에 대한 수사의뢰도 가능할 전망이다.
사참위 최예용 소위원장은 "엔위드나 하이크로정처럼 가습기살균제로 팔았든, 그것이 아닌데 용도를 전환해서 팔았든 간에 이로 인한 피해나 사망 등이 확인되면 당연히 공소시효 여부 등을 따져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하이크로정을 사용한 부분만 확인됐고, 피해 여부는 확인이 어려우니 이를 정부가 나서서 일괄 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기관은 혹시라도 과거에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병원(요양병원 포함)의 '감염관리지침'을 전수 조사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