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의 사의 표명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남북관계 속에 우리 외교안보라인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전면 쇄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제라도 외교안보라인 총체적 점검해야" 목소리 높아…靑 안보실 중심 대상될 듯
외교안보라인 개각설은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공세가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청와대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북미 협상이 교착상태에 놓인 뒤 남북관계가 진도를 내지 못하면서 '인사'를 통해 내부 쇄신을 하며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방역 및 위기 극복에 모든 국정의 초점이 맞춰지면서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자고 구상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렇게 인사와 정책 모두 시기를 놓쳤고, 북한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외교안보라인 교체는 늦게라도 현 사태를 점검하고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여겨지고 있다.
김 장관은 16일 "남북관계 악화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제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처지와 그에 따른 결단은 현재 외교안보라인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안보라인 인사들도 주어진 책임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시작' 강조한 문대통령, 인사 혁신 통해 돌파구…'임종석 역할론' 부상
다만 군사적 위기감이 고조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질서있는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문 대통령은 인사의 폭과 시기를 검토하며 내부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북한을 향해 강경한 메시지를 날린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외교안보 원로들을 불러 오찬을 하며 조언을 구한 것도 주목된다. 이는 문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번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 남과 북이 '강대강'으로 치닫거나 '냉각기' 혹은 '결별'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대전제가 뚜렷하게 깔려 있는 만큼 재정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이날 원로들에게 "실망감이 크지만 원점에서부터 다시 상황관리를 하고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되돌리거나 포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가야할 길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큰 틀 속에서 인사의 방향과 의미를 채워가는 작업이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질'이나 '책임론'의 차원이 아니라 남북 관계의 새 돌파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상징적 인물들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새롭게 남북관계 '시즌 2'를 준비하는 과정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역할론이 비중있게 거론되고 있다.
후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국정원장과 대북특사 등에 임 실장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어떤 직책이든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중책을 맡아 중심을 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