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전 북한을 떠나 현재 강원 강릉에 정착한 탈북자 김복금(가명.여.45)씨는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만이 많다. 김씨는 "북한에 있었을 당시 북한 고성군 군대에서 근무했는데 실제로 대남삐라(대남전단)를 주운 적이 있다"며 "하지만 북한에서는 삐라에 담긴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 세뇌를 받았던 터라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고 전단 살포의 무용론을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현재 탈북단체가 뿌리는 삐라나 물자들은 모두 다 돈으로, 돈을 받은 대가로 물자 살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어쩌면 '생존의 문제'일 텐데 자금 흐름을 제대로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일부 탈북자들은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가 탈북민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현재 삐라를 살포하는 단체 대표는 정말 보수에서도 가장 극단에 서 있는 분으로, '억지'를 부리는 것 같다"며 "탈북민들 전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영향 받을 수 있어 솔직히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다. 오히려 남북관계에 '독'이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북한이 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끝내 폭파한 데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북한체제를 잘 아는 저희로서는 한참 관계가 좋아졌을 때도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현재 관계가 나빠진 상황도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닌데 저는 우리정부가 정부만의 속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전했다.
강원도는 도내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원천봉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도민들의 안전권과 재산권,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침해하는 행위라는 인식에 따른 조치다.
강원지방경찰청도 강원도와 협조해 대북 물자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공동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철원, 화천, 양구 등을 중심으로 도내 접경지역에 기동대 경력을 최대 배치하고, 살포 예상지역과 주요 진입로에 24시간 거점근무와 112 순찰차 등을 활용해 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성 등 동해안 해상에서 쌀 보내기 등과 관련해서도 해경 등과 연계해 주변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 신고망을 구축해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해상 내 대북물자 살포 우려에 대해 속초해양경찰서는 "해상에서 쌀 보내기는 '폐기물'로 볼 수 있어 해양환경관리법에 저촉이 될 수 있고, 어선이 아닌 배를 타고 물자 살포를 진행할 시에는 어선법에도 위반이 된다"며 "고성경찰서 등 관련부서와 검토 작업을 거쳐 예방과 단속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