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여전히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 방역 수위를 유지하면서도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상황이다.
◇오는 5일 마무리하려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당국 "당분간 지속 필요"
방역당국은 지난 달 22일부터 15일 동안 국민들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고위험 밀집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왔다.
개학을 앞두고 방역 대응 수위를 한층 높여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를 최대한 줄이고, 이후 일상 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해 장기전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환 시점을 코앞에 두고 당국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1일 "현재의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당분간의 지속 가능성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여전히 빠르게 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 수다.
대구·경북 슈퍼전파 사태 이래 900여명대에 달했던 1일 환자 수 증가폭은 지난 달 15일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
하지만 병원·요양시설과 교회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는데다, 해외 환자 유입도 하루 약 40~50명 수준으로 늘어난 바람에 1일 증가폭도 3월 말에는 다시 100여명을 넘어섰다.
더 큰 문제는 환자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사망자의 증가 추이가 더 빠르다는 점이다.
국내 전체 확진자 중 사망자의 비율을 뜻하는 치명률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언했던 지난 달 22일에는 1.17%였지만, 지난 1일에는 1.67%로 오히려 더 뛰어올랐다.
◇"섣불리 방역 수준 낮췄다 환자 폭증하면 '진짜 위기' 온다"
그동안 시민들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왔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한국리서치와 함께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가 외출을 자제하는 등 90% 이상의 시민들이 거의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항목을 실천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점차 '바깥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특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고, 개학 논의가 마무리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율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역 수위를 함부로 낮췄다가 다시 환자들이 대거 발생하면 유럽·미국처럼 사회가 사실상 마비되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일정 기준을 정해 완화 조치와 고강도 조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유럽처럼 감당할 수 없게 환자가 폭증하면 끝장이다"라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경제가 어렵다지만, 현대차나 삼성전자의 공장이 멈추거나 발전소 운영이 중단되면 되돌릴 수 없는 위기에 빠진다"며 "기간 산업이나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공적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강도 높은 방역 대응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도 "서울, 경기의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오히려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시간별 기초감염재생산지수를 봐도 R0값이 1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로 유지되야 유행이 멈추는데, 여전히 높은 확산세"라고 지적했다.
'기초감염재생산지수'는 전염병이 전파되는 속도를 뜻하는 수치로, 이를 나타내는 'R0값'은 기존에 감염자가 없던 집단에 나타난 첫 감염자 1명이 평균적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2차 감염자의 수를 뜻한다.
즉 R0값이 1을 넘어서면 최소 한 사람 이상이 추가 감염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요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이 확산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방역 수준 유지하면서 일상 생활도 유지하는 새로운 방법 찾아야"
결국 강도 높은 방역 대응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새로 전환할 생활방역 체계를 마련해야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이 교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환자 발생을 줄이려고 했지만, 이제 보면 덕분에 그나마 이 정도라도 유지한 것"이라며 "소위 '출구 전략'이 없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하느냐가 숙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더라도 단순히 대응 수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장기간 일상·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창의적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불가능한 작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다.
더 나아가 15일이라는 제한된 시간이 아닌 장기간 사회 체제를 바꾸는 결정에 시민들의 동의를 얼마나 구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감염이 시작된 선행 국가다보니 모범으로 삼을 해외 선례를 찾을 수도 없다.
이 교수는 "다른 나라 사례를 따라하면 쉽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더 어려운 문제"라며 "중국, 싱가포르 등 생활방역 체계와 유사한 전환을 시도한 나라보다 국가 규모나 사회 체계 등을 고려하면 유럽 등 국가들은 오히려 우리나라를 본받으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