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특성별 임금현황은 동종업계의 비슷한 규모 사업체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정부가 해당 통계를 작성해 공개하는 까닭은 이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 가운데 하나인 심각한 임금 격차 및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동종업계 전반적 수준보다 임금이 현저하게 낮은 사업장은 노동차 측이 정부 공식 자료에 근거해 합리적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임금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체 특성별 임금현황 자료는 사용차 측이 노동차 측의 무리한 임금 인상 요구를 제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내에 과도하게 존재하는 각종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임금 수준이 노동시장 평균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노동부의 사업체 특성별 임금현황 공개로 과도한 임금 격차를 유발하는 제1요인이 무엇인지가 새삼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소규모에서 대기업으로 갈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조업의 경우 '100명 미만' 사업체의 대졸 노동자 평균 임금은 '500명 이상' 사업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300명 이상 500명 미만' 사업체의 대졸자 임금 수준도 500명 이상 사업체의 60%를 겨우 넘겼다.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는 사업체 규모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500명 이상 제조업 사업체의 '고졸 이하' 임금 수준은 '대졸 이상'의 70%에 육박했고, 100명 미만 사업체에서도 고졸 이하 임금 수준은 대졸 이상의 60%를 넘었다.
노동부는 "통상적으로 '전문대졸'은 고졸보다 2호봉 정도 높았고 대졸은 별도 임금 체계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성별 변수 역시 사업체 규모에 비하면 임금 격차 유발 효과가 작았다.
'500명 미만' 제조업 사업체의 여성 임금 수준은 남성의 70% 안팎 수준이었으며 500명 이상 사업체에서는 남성 임금 수준의 80%를 훌쩍 넘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 수준이 낮은 이유는 '군 가산점' 불이익과 출산·육아 등에 따른 경력 단절 등 영향 때문으로 분석됐다.
사업체 규모가 임금 격차 유발에 미치는 절대적 영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 격차 해소가 시급하게 풀어내야 할 우리 사회의 중요 과제임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