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올해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규제혁신의 가시적 성과 창출 및 경제활성화 추진 지원이라는 목표 아래 △4차 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 확보 △공정·포용사회의 기반 확산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 창출 등 3대 추진방향·전략과 24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혁신·현장에 중점을 두고 선허용·후규제 방식을 전면 확산해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규정까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소프트웨어, 신제품인증, 농식품산업진흥 등 10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소·전기차,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AI), 로봇에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해관계·가치갈등으로 논란이 되어온 공유경제, 의료·바이오, 빅데이터·AI, 모빌리티 등 4대 빅이슈에 대해 돌파구를 마련하고 4대 빅이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조정체계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또 벤처·스타트업, 주력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서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해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정·포용사회 기반을 확산하기 위해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를 발굴해 테마별로 일괄 정비하고 국민의 규제건의사항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또 규제부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와 사회적 약자의 규제부담을 완화해 공정·포용사회 기반을 더욱 두텁게 할 예정이다.
또한 공직혁신으로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작년에 마련한 적극행정 법·제도를 바탕으로 공직문화를 혁신해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4대 빅이슈 등 주요 규제혁신 과제는 현안조정회의에 상정해 발표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이 필요한 부처별 과제는 상반기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