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당초 전날 정부는 오후 5시 30분 중국인의 관광목적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약 2시간 뒤에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는 발급을 중단하는 방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을 바꿨다.
또 중국 전역의 여행경보를 여행 자제 단계에서 '철수' 권고로 상향하고, 우리 국민들의 관광목적 중국 방문도 금지될 예정이라는 대책도 발표됐지만, 약 4시간 뒤에 '철수 권고로 조정하는 방안과 관광 목적의 중국 방문을 금지하는 것 모두 검토할 예정'이라고 방침을 변경했다.
계획을 가지고 시행 준비에 매진할 것처럼 설명한 뒤, 아직은 '검토 단계'라고 말을 바꾸며 혼선을 자초한 것이다.
김강립 차관은 "중수본으로서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의무감과 또 사실은 보다 정확하게 이 내용을 최대한 정리된 형태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된다는 2가지의 가치가 가끔씩은 충돌할 때가 있다는 점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빠르게 공개하려던 마음이 앞서 관계부처 내에서 최종 조율이 끝나지 않은 사실을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김 차관은 "여행경보 상향과 관련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현실성이나 효과 등에 대해 이견이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후베이성에 대해서는 철수권고의 등급으로 적용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위험도에 따라서 지역별로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미처 최종 문안에서 수정되지 못한 상태로 나간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김 차관은 "중국에서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사증 발급은 중국 지방정부의 권고에 따라 현재 2월 9일까지는 잠정 중단된 상태"라며 "그 이후에 관광 등 단기방문 목적의 사증 발급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통해서 향후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국민들의 관광목적 중국 방문을 금지한다는 조치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권고를 통해서 국민들께 위험성을 충분히 강조하는 효과도 있지만, 실효적인 집행 수단에 대한 논의가 정부 내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