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쟁개시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 의회 vs 트럼프

(사진=연합뉴스)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 이후 두 나라간 교전 상황이 불가피해졌다.

지금 상황이 전쟁으로 옮아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란 혁명수비대 거셈 솔레이마니 암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했다.

야당인 미국 민주당도 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란이 미국에 보복을 다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한 응징을 공언한 상황에서 이란의 두 차례 공격은 교전 상황으로 진입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전쟁 개시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

미국 헌법에 따르면 군사 작전을 감독하는 권한은 의회와 대통령에 양분돼 있다.

선전 포고 권한(power to declare war)은 의회가 갖는다.

이에 비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미국 방어 목적으로 군사력을 행사할 권한(power to use the military)을 갖는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전쟁을 개시할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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