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한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제3차 ('21~30)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진행한 1차 계획기간(’15~‘17) 및 2차 계획기간(‘18~‘20)(’15~‘17) 및 2차 계획기간(‘18~‘20)의 성과·한계를 평가하고 이번 3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3차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을 목표로 △실효적 감축 추진 △할당방식 개선 △시장 기능 확대 △국제 탄소시장 연계·협력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았다.
지난해 7월 발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의 연도별 목표배출량을 감안해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기존의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해 오염원인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신 부담이 커질 산업계 지원을 위해 에너지 효율 제고 사업, 감축 신기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할당기준·할당방식 등은 내년 상반기 수립될 '제3차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2050 장기 저탄소 전략' 수립 계획을 논의하고, 제2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도 공유했다.
파리협정에서는 각 당사국에게 205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담은 '2050 장기 저탄소 전략'을 수립,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학계·산업계·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2050 저탄소 사회 비전 포럼'을 운영해 국가 저탄소 비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의해왔다.
이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 협의체 주도로 사회적 의견수렴 및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