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6일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27조319억원보다 64억 늘린 27조383억원을 2020년도 경기도 예산으로 통과시켰다. 복지와 환경 분야 예산의 큰 증가 폭을 반영해 일반회계를 올해보다 2조4,904억원(11.8%)이나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다.
◇ 이재명 핵심 사업, 내년도 예산에 모두 반영
복지 예산의 경우 올해 일반회계 기준 8조9,326억원에서 내년 10조753억원으로 1조1,427억 원 증가(12.8%), 지원규모가 역대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때부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3대 무상복지(청년배당‧공공산후조리비‧무상교복)뿐만 아니라 청년면접 수당, 농민기본소득 등 새롭게 추진하려는 복지 정책들도 대거 포함됐다.
우선 '청년기본소득' 1,054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296억 원, 무상교복 198억 원 등이 반영됐다.
또 이 지사의 주요 청년 공약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청년 면접수당' 예산 98억5천만원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내 거주하는 만18~34세 미취업 청년으로 면접 한 건당 3만5천원씩 6차례, 연간 2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내년 지원받게 될 청년이 4만500명 정도로 추정했다.
'경기 청년 공간 조성 사업' 예산도 5억5,500만원에서 7억5,500만원으로 늘었다.
또다른 청년 정책인 '청년 교통비 지역 화폐 환급사업'도 528억6천만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 화폐로 돌려주는 것으로 경기도가 편성한 원안인 448억여원보다 80억원 증액됐다.
청소년들에게는 이른바 '반값 교통비'가 실현될 예정이다. 13~18세 청소년들은 연간 최대 8만원을, 19~23세 청년은 연간 최대 12만원을 지역 화폐로 돌려받게 된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버스 요금 할인 혜택이 현재 30% 수준에서 50%로 확대될 것으로 경기도는 분석했다. 중·고생 20만8천명, 대학생 22만명 등이 교통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농민 기본소득 운영체계 구축' 사업비 27억5천만원도 원안대로 통과돼 내년에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조사와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은 1명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답보 상태에 빠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비 147억원은 50% 삭감된 73억원이 내년으로 이월됐다.
이재명 지사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내년은 민선 7기 2년차를 맞은 해로, 새해 예산은 공정·평화·복지를 지속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동력"이라며 "예산이 1,360만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