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무역제재와 미중 무역분쟁, 환율 인상 등으로 항공업계가 2·3분기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기체 결함 등 안전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4개 분야 17개 과제가 마련된 것이다.
국토부는 먼저 외국인 방문객의 '인바운드'를 장려하는 '입국 수요 창출'을 강조했다.
인천공항의 경우 시간당 항공기 운항 가능 횟수인 슬롯이 기존의 시간 당 65회에서 70회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연간 항공편은 약 1만 6천 편, 항공사 연 매출은 약 1조 2천 억 원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해‧대구공항에는 김해-핀란드 헬싱키,대구-싱가포르 등 중장거리 국제노선 개설을 추진하고, 인바운드 시범공항으로 지정되는 무안‧양양‧청주공항은 항공사‧여행사 등에 상품 개발, 전세기 등 지원을 확대한다.
인바운드 수요가 많은 중국 지방공항과 우리 지방공항간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신고만 하면 취항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 호혜적 자유화를 추진한다.
환승‧인바운드 유치 효과가 큰 노선을 신규 취항하면 임시편 개설 때부터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공항 내에서 짧게 머무르던 환승객들을 유인하기 위해 1·2·3일 단위 권역별 상품을 개발하도록 장려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항공과 코레일의 발권 시스템을 연계한 항공권-철도 연계 발권 서비스를 시행하는 한편, 항공·관광·출입국 정보를 이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노선 개설과 타깃 마케팅에 이용한다.
두 번째로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도 이번 강화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항공기 제작·리스를 모두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항공기를 새로 구매‧리스할 때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신고'로 개선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민관 공동 '항공기 공적보증'을 새로 만들어 항공기 구입시 차입금리나 리스 조건을 개선한다.
또, 항공 안전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가중·감경 기준을 구체화하고, 국가간 항공회담시 홍콩과 필리핀 등 기존 인가제 운임국가 39개 국은 신고제로 변경을 추진한다.
세 번째로 운송 자체에만 방점이 찍힌 우리 항공산업을 항공정비(MRO)·물류·패키지형 공항 수출 등 연관산업으로 확장하는 '산업 생태계 확장'도 이어진다.
우선 공항별 역할 분담으로 사천공항은 중정비, 김포공항은 LCC 경정비, 인천공항은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 거점으로 만들고, 국제인증(FAA)을 얻은 신설 MRO업체의 정비물량을 올해 국내 2개사 4대에서 내년 20년 외항사 등 20여 대까지 확대한다.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항공화물이 침체된 상황에서 화물기 착륙료나 물류기업 주차를 감면해주는 한편 화물차량이 배로 항만에 도착한 뒤 공항 보세구역까지 운행하는 '복합운송'을 도입해 화물 유치를 지원한다.
공항과 연계한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 공항공사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자격 부여하고, 사업성‧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을 투자선도지구 등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사후형 관리에 그치던 항공 안전 관리를 데이터 기반 핵심리스크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안전' 문제를 개선한다.
내년 1월부터는 실시간 지표동향 감시를 통해 안전 미흡 항공사·분야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 감독을 하고, 수시 민관 특별점검과 더불어 항공안전감독관을 23명에서 33명으로 늘린다.
인적 과실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이어진다. 1년 미만의 저경력 기장이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기장 237명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특별기량심사를 실시한다.
일반적 조종훈련과목은 다소 줄이되, 조종 과실 위험이 높은 이착륙·비정상 훈련은 연 4시간에서 6시간으로 강화한다.
당장 이번 달부터는 안전지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식별된 취약 항공사에 대해 전담감독관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밀착 점검한다.
기체 균열 발견으로 논란이 불거졌던 보잉사의 B737NG 항공기 전수점검 결과 동체 균열이 확인된 13대는 내년 1월까지 수리 완료 뒤 운항을 재개한다.
국토부는 "항공산업은 저성장 시대에도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산업으로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지만, 최근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방안을 계기로 관계부처‧공항공사‧항공사 등과 우리 항공산업이 고부가가치형 연관산업으로 거듭나 경쟁력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