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입 제도의 부조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입시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대입제도의 주요 전형으로 자리 잡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금수저 전형이자 깜깜이 전형, 짬짬이 전형으로 불리며 많은 불신을 받아왔다.
성적이 아니라 재능을 보겠다고 했지만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이나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미 시험 제도로서의 신뢰성을 상실했던 터이다.
조국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정성평가 항목인 학생부 비교과 영역은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만들어지거나 부풀려질 수 있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부모 찬스'가 작용하는 대입 전형 방식이 대학에 따라 많게는 70-80%에 이른 것은 수험생을 좌절케 하는 것이 틀림없다.
게다가 일선 학교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이른바 학종 '스펙 몰아주기'는 비교육적이자 탈법행위이다.
일부 우수 학생을 위해 나머지 학생을 '스펙 들러리'로 세우는 것으로 과연 학교 교육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학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은 매우 높다. 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정시 선호도는 63%이상인 반면 수시는 22%정도에 그쳤다.
이미 입시 현장에서 학종은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셈이다. 교육부가 뒤늦게나마 대입 정시 비율 확대를 통해 교육 불평등 해소에 나선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럼에도 이번 정시 비율 확대가 교육 현장의 모든 공정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벌써부터 사교육 조장 등 역기능을 우려하는 교육계 일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교육 강과 차원에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입시 제도가 자주 바뀌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도 예상되는 만큼 교육현장의 안정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새롭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걸맞은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