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교육부가 정시 40% 이상 권고를 16개 대학에 국한한다고 못박았지만 학교현장에 미치는 수능의 영향력은 50%을 넘어 절대적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시는 수시에서 이월된 인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비율은 훨씬 높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수시 전형 인원까지 더해져 실제 수능 영향을 받는 비율은 현재도 50%를 훌쩍 넘는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번 정시 확대 방안은 문제풀이 수업, 잠자는 교실을 벗어나기 위해 '배움 중심', '과정 중심', '학생 참여'를 강조하며 토론과 협력의 학교문화를 만들어온 소중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결정으로, 이는 우리 교육의 퇴행이자 미래 교육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입시정책은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고 2028학년도 대학입시가 치뤄지기 이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2028학년도 대학입시 이전까지 다시 수능 정시 비중을 축소해야만 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칠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비교과에서 공정성 시비가 있다 하여 무조건 폐지하는 방식은 그 교육적 가치와 본질을 망각하는 것이다"며 "비교과 미반영은 사실상의 폐지를 의미한다. 그보다는 비교과 영역 평가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 "기회균형선발을 20%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이미 고른 기회 전형 전국 평균이 11.1%인데 '10% 이상 의무화'를 말하는 것은 '교육의 계층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취지에 부족한 수준이며,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주요 대학에서 지나치게 낮은 학생부교과전형 비율 조정이 없는 것도 모순이다"며 "지역균형 전형은 서울대학교 합격생들 가운데 강남 3구 등 교육특구 소재 고교생들도 상당수가 합격하고 있다. 따라서 엄밀한 관점에서 현재 학생부교과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전형은 다른 접근과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28일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정시 확대 비율을 40%로 못 박은 점과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수능 문제풀이 중심으로 파행화될 수 있고, 이미 일고 있는 수능 대비 사교육 대란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디"고 지적했다.
또한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함께 수시에서 '죽음의 트라이앵글'을 구축하는 전형 요소인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고사'를 폐지하는 방안이 없어 수험생 입시 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