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명래 장관과 중국 리간지에 생태환경부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9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를 열고, 대기분야 협력의 큰 틀인 '청천(晴天, 맑은 하늘)계획' 이행방안에 서명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매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한 뒤 처음 개최한 연례회의다.
이날 양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 의지를 외교 문서로 명문화한 데 이어, 향후에는 대기분야를 포함한 환경협력 전반을 논의할 공식 대화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양국 장관들은 △대기오염방지관리 정책교류 강화 △한중 대기오염 형성원리 및 발생원에 대한 과학적 인식 제고 △대기오염방지기술의 양방향 산업화 협력모델 실현 △양국 대기질 개선 목표 실현을 위한 토대 제공 및 동북아 대기질 개선에 기여 등 4개 실행목표와 3개 부문 이행방안을 청천계획에 담았다.
우선 대기오염방지기술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관 간 인력·기술 등을 교류하고, 노후 경유차 등의 배기가스 규제와 친환경 자동차(전기차·수소차) 확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예보정보 공유, 예보 및 모의계산(모델) 응용 기술교류 등을 통해 대기질 예보수준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의 화학조성 분석을 위한 지상관측 지점 확대와 대기질 모의계산의 실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도 진행한다.
산업화 협력 부문에서는 시장·기술·기업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대기오염 방지기술 실증화하는 등 환경산업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이를 위해 매년 대기환경산업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청천계획의 세부 협력사업의 발굴과 이행상황 점검 등의 과제는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에 개소한 한중환경협력센터가 맡아 총괄 관리 및 조율을 담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직접적인 해양방류는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이날 조 장관은 지난 1일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과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소개하고,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내년 한국이 개최하는 제2차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 중국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내년 중국 쿤밍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준비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리간지에 장관 역시 '징진지 및 주변지역 2019-2020 추·동절기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을 소개하고, 신뢰와 내실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와 교류·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환경정책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약속하고, 양국이 각자 구축한 환경기술 정보시스템의 연계하자고 제안했다.
조 장관은 "다가오는 겨울철,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시기를 앞두고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청천계획 서명을 계기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과학적 원인 규명과 공동 저감 사업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